본문 바로가기
최찬욱 도의원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19. 5. 7. 12:4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완주군 호정공원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밝혀야한다)에서 최찬욱 전북도의원의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 결과 최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최의원은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설업체 3곳 중 2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JI건설의 지분이 26,476주(지분율 16.54%), H건설의 지분이 42,510주(지분율 18.81%)로 확인되었다. 최의원은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유착의혹에 대해 ‘호정공원 이사장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나와 상의도 없이 가족들 회사에 감사·이사로 등재시켰다’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배당이나 보수를 받은 적이 한..
완주군 호정공원 개발사업 비리의혹 밝혀야한다 2019. 5. 7. 12:33 최근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호정공원의 불법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완주군 화산면에 개발 중인 호정공원은 면적이 14만 평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지 비탈면의 개발 기준이 수직 높이 15m 이하임에도 35m가 넘는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재)호정공원이 요청한 원상복구 설계완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찬욱 전라북도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최의원은 (재)호정공원 이사장을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송하진도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19. 5. 7. 12:31 전북개발공사 김천환사장 후보의 면접 심사가 내일(27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장 후보는 면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가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첫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전직 도국장 출신을 임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고재찬 전사장과 홍성춘 전전사장 역시 도의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전직 국장들의 퇴직 후 취업처가 되어버린 기관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는가? 전북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공기업이라는 ..
완주군의회 의정비 개정조례안 깜짝 부결 2019. 5. 7. 12:29 원안서 5만원 깎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당황한 듯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의원들의 의정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20여분 늦은 10:20분경 시작되었다. 의정비 조례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듯 인상률을 약간 낮춘 면피용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수정안이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원들에게 “의정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
완주군 의정비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9. 5. 7. 12:28 “주민 반발은 안중에도 없나?”의정비 조례 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 내일(22일) 오전 10시 본회의도 공동방청 진행 예정 완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의정비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21일) 오전 9:30 완주군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조례개정안을 포함한 3개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다. 전문위원의 안건 보충설명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과정에 걸린 시간은 더욱 짧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 회의를 방청한 완주군민들은 ‘의원들이 질의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신중하고 진지..
완주군의회는 몰염치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부결하라 2019. 5. 7. 12:19 지난 해 12월 27일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완주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전년대비 21.1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오늘(13일) 개회하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인상된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나 올리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일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논의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하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인상률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20기 정기총회 개최 2019. 5. 7. 12:1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오늘(29일, 화) 오후 7시 제20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999년 11월 창립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정치개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권력 감시, 부정부패감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활동을 주요 과제로 20년 동안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펼쳐온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오늘 총회에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추가 공동대표의 선출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을 포함한 이번 연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단체의 활동을 예고할 계획이다. 추가 선출될 공동대표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박경기 (57, 서린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찬영 (57,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강주 (51, 장계성모치과의원 ..
연동형 비례제는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 2019. 5. 7. 12:09 어제 (1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①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②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공천제도 개혁 ④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⑤선거연령 18세로 인하 ⑥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 소선구제는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양산해왔다. 소선구선거제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은 지난 촛불 혁명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공천이 중앙당의 권력자 몇 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