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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됩니다. 2024. 1. 29. 14:52 글. 김영기 작년 상반기부터 많은 입지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들은 당내 경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화로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더니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SNS를 통한 홍보, 매 시기나 사건마다 플래카드 도배, 명함 돌리기. 1인 시위 형식의 거리 선전 등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출판 기념회를 통해 알리기 강화와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시즌입니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독주하며 공천만 받으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구조였기에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권이 거의 발휘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공천 곧 당선의 등식..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2024. 1. 29. 14:49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2시30분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최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미 월정수당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월정수당과 합쳐 전주시의원 월 수령액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전주시의회 개원 최초 의원들의 수당이 월 4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연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24. 1. 24. 15:5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회 이 모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투병중이며, 당해 연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첫 임시회 또한 불참하였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어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병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가를 신청하여 활용하게 된다. ..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2024. 1. 24. 15:46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전환의 기회!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한다. 2024. 1. 17. 10:08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었다.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었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
낙후 전북은 외면하고 잿밥에만 눈이 먼 전주상공회의소는 정도를 가야 한다. 2024. 1. 16. 16:06 전주상공회의소가 점입가경이다. 점점 낙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전북의 경제 상황에서 전북 경제계를 대표한다는 전주상공회의소의 모습은 도민들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미 4년 전 선거 때부터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의 탈법적·편법적 나쁜 모습이 상공회의소 선거에도 유입되어 마치 동원 당원과 유령 당원을 모집하듯이 정관의 맹점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변칙을 쓰며 모집하여 투표권을 갖는 회원 수를 무더기로 늘렸다. 누가 보더라도 동원 당원과 유사한 행태였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의 경선 모습과 다를 바 없어 정치판의 못된 것을 이식시킨 것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가 동수로 되어 연장자가 회장이 되는 촌극을 연출하고 결국 소송 전으로 비화되어 반..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4. 1. 16. 16:03 지난 1월 8일, 김제시 A마트에서 건장한 남자가 한 여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건의 폭행 당사자는 경악스럽게도 현직 김제시의회 모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모 의원은 이전 김제 및 도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의 당사자이며, 당시 관련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불복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은 전력이 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김제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게 된 만큼 그간의 구설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전..
2024년 전라북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안 분석 2023. 12. 26. 17:08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11월23일)기자회견 발표 자료 자료작성 : 사무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9월부터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11월 23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재정과 예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어려움에 접근이 쉽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 분석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전라북도와 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전라북도는 예산을 편성 전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의회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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