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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오만한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일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우습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한낱 중앙정치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속내는 대선을 앞두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복당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 검증에서 커다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도덕부적격 후보를 가려야 할 후보자 자격 검증 기준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대선 기여도를 앞세움으로써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선 충성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의 검증위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직 후보자 검증위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 사실상 선거 기간이 한 달여 줄어든다. 이로 인해 지역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 등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선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는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일정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1-20-성명-민주당 심사연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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