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영기대표)
2019. 5. 7. 12:14
시민 설득과 정당간 타협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선거구제 개편방안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이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최근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선거구제 개편, 그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부르짖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찍이 대선 공약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야 3당은 ‘권역’은 슬그머니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 3당 중 정의당은 일찍부터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창해 왔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큰 틀에서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비례대표제가 한국정치 현실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간단히 짚어보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