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021. 9. 5. 18:51
○ 순 서 1. 목적 2. 정보공개청구 개요 3. 조사 결과 1) 지자체의 행동강령 운영현황 2)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운영현황 4. 집계표 모음 5.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제언 6. 관련 법령 1. 목적 올해 초 벌어진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선의 공무원에서부터 공기업 재직자들까지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특혜와 반칙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지역에서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연루된 부패·비리 사건이 계속되면서 현행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