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전주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개탄한다 2019. 8. 28. 10:06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용역비 전주시추경예산 찬성 시의원들 비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와 배포자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재벌을 배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민의 땅 종합경기장 일부를 롯데에게 넘기기 위한 관련용역예산을 승인 찬성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일제강점기 매국노의 친일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19. 5. 7. 12:31 전북개발공사 김천환사장 후보의 면접 심사가 내일(27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장 후보는 면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가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첫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전직 도국장 출신을 임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고재찬 전사장과 홍성춘 전전사장 역시 도의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전직 국장들의 퇴직 후 취업처가 되어버린 기관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는가? 전북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공기업이라는 .. 연동형 비례제는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 2019. 5. 7. 12:09 어제 (1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①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②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공천제도 개혁 ④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⑤선거연령 18세로 인하 ⑥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 소선구제는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양산해왔다. 소선구선거제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은 지난 촛불 혁명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공천이 중앙당의 권력자 몇 사..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