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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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4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파면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넉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고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 국민들은 겨우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새봄을 열어젖혔다. 혹독한 겨울바람과 한밤에 내린 폭설도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와 함성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시민들이 들고나온 응원봉의 빛은 칠흑같은 겨울 밤을 밝혔다. 끝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고 산 자가 미래를 살려냈다. 이로써 4.19혁명,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는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의 진상은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잔혹한 범죄자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 내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들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고 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만이 폭력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국가 반역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제 대선국면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 지역 소멸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권재민, 지방자치, 정치의 다양성 등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