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었다.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었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역량을 강화해야한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생명경제도시)’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지역의 내부자원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적자원 확보와 지식·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낡은 역량을 혁신해야한다. 농생명산업 등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과 자본,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튼튼한 협력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민들은 아직 특별자치도의 이해와 체감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법은 ‘자율학교운영특례’ ‘유아교육특례’ ‘초·중등교육특례’등 교육자치분야와 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설치,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많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도의회-교육청의 행정합의제 성격이라는 한계가 있고, 행정구역 통폐합의 경우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진행 할 경우 주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 등 주민자치 영역에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호남권역에서 독자권역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외로운 행보 끝에 어렵게 쟁취한 특별자치도이다. 도민들의 마음과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이다. 지역역량-주민자치역량을 강화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도민들이 과정과 결과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성명·논평·보도자료 > ›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0) | 2024.01.24 |
|---|---|
|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2) | 2024.01.24 |
| 낙후 전북은 외면하고 잿밥에만 눈이 먼 전주상공회의소는 정도를 가야 한다. (0) | 2024.01.16 |
|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126) | 2024.01.16 |
| [논평] 전주시는 KCC구단 연고지 이전에 빌미를 준 무능과 무성의에 대해 반성과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0) | 2023.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