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유통산업발전법'
2020. 1. 17. 18:07
글 | 김숙 (민생희망국) 2011년 2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출범하면서 유통 대기업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동전장보기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일 년 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물론 이 지난한 싸움의 시작은 2007년부터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관련 통계조차 없었던 때에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었다. 2017년 9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저지를 위한 ‘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유통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었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부터 SSM, 복합쇼핑몰에 더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