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부실하고 형식적인 행동강령 운영’
2021. 8. 31. 11:03
- 최근 5년간 지지체 사적이해관계 신고 0건 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지방의회 7곳 행동강령 교육 5년간 0회, 11곳은 윤리특위 개최 0회, 제도개선 절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모두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