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라북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안 분석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11월23일)기자회견 발표 자료

자료작성 : 사무처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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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9월부터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11월 23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재정과 예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어려움에 접근이 쉽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 분석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전라북도와 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전라북도는 예산을 편성 전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의회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 분석 결과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의 왕성한 예산심의 활동을 기대한다.

짧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 자료의 내용적인 부족함, 정책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며 개선할 것이다.

 

2024년 전라북도 예산 규모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2,262억 원 2.6% 증액된 9조 986억 원(기금 제외)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5년 연평균 7.50% 증가율보다 4.95%P 낮고, 국세감소에 따른 강제 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전라북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2,357억 원 감소와 지방채 310억 원 발행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기획재정부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은 정부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 2,929억 원, 안전 569억 원, 지역개발 252억 원, 농림해양수산 234억 원 증가했다. 도세 감소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465억 원, 문화관광 359억 원, 환경 298억 원, 교육 65억 원이 감액되었다.

 

민생경제 분야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14개 시군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간 지역화폐 운영으로 지역 소비 선순환의 경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극심한 경제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지역화폐 운영예산을 전라북도가 22억 원을 삭감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정책변화에만 기다리지 말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사업예산에서 노인일자리 예산은 713억 증액되었지만, 나머지 일자리 사업예산은 202억 감액 편성되었다. 그중에는 청년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예산 15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정부의 정책변화를 전라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예산 축소가 위험해 보인다. 카드수수료 지원, 창업 개선, 저신용자 지원사업 예산은 적어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감액으로 지역 소비가 더욱 위축될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대책이 필요하다.

 

 

 

 

의제1. 지역소비 선순환의 지역화폐 전라북도의 지원 필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전라북도는 22억 예산 삭감 적절한가?

1. 문제인식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재정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전라북도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다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된 지역 소비 선순환의 유통체계인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관련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고자 한다.

 

2.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1) 2024년 전라북도 지역화폐 예산편성

- 2023년 73억 대비 22억 30% 삭감된 51억 지역화폐 지원 예산편성

 

2) 2024년 14개 시군 지역화폐 예산편성 현황

- 14개 시군 전체 지역화폐 운영예산은 1,230억, 지역화폐 발행 예정액은 1조 3,760억

- 익산시가 가장 많은 382억 운영예산과 4,200억의 지역화폐 발행 예정임

- 다만,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 미편성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함.

[표 1] 2024년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예산 및 발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액	발행예정액	자치단체	예산액	발행예정액
익산시	38,182	420,000	무주군	2,486	40,000
군산시	32,500	300,000	부안군	2,979	33,000
전주시	11,478	200,000	순창군	3,524	30,000
남원시	9,394	110,000	진안군	1,964	16,000
김제시	7,600	66,000	완주군	1,600	16,000
정읍시	6,772	60,000	임실군	1,877	15,000
고창군	750	60,000	장수군	1,863	10,000
			합 계	122,969	1,376,000
자료 : 정보공개 청구 및 자치단체 예산안 전라북도 2021년 889억, 2022년 581억, 2023년 예산편성 440억(도비 73억), 2024년 51억 편성

 

3) 14개 시군 지역화폐 발행 예산 감액

① 14개 시군 전년대비 지역화폐 예산편성 현황

- 24년 운영예산은 1,230억 원으로 전년대비 561억 31.3% 삭감 편성 됨

- 운영예산은 익산시 382억, 군산시 325억, 전주시 115억, 남원시 94억, 김제시 76억 순

- 발행액은 익산시 4,200억, 군산시 3,000억, 전주시 2,000억, 남원시 1,100억 순

- 운영예산 삭감은 익산시 199억, 전주시 131억, 군산시 95억 순

- 지역화폐 운영예산 삭감률은 무주군 62.2%, 전주시 53.3%, 장수군 50.4%, 임실군 38.2% 순 으로 삭감, 추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편성 가능

② 최근 3년(2021년 – 2023년) 지역화폐 운영 현황

- 최근 3년 14개 시군은 5,645억의 운영 예산을 집행해 4조 9,412억의 지역화폐를 발행 함.

전라북도 지역경제 규모에서 보면 대단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익산시 1조 3,779억, 군산시 1조 2,620억, 전주시 7,580억, 남원시 3,042억 순으로 발행

- 경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화폐 소비의존도 높을 것으로 예상

[표 2]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년대비 지역화폐 예산 및 발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 단체	2023		2024		전년대비
					운영예산		발행액
	예산	발행액	예산	발행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합계	179,035	1,553,843	122,969	1,376,000	-56,066	-31.3	-177,843	-11.4
익산시	58,083	453,655	38,182	420,000	-19,901	-34.3	-33,655	-7.4
군산시	42,000	385,000	32,500	300,000	-9,500	-22.6	-85,000	-22.1
전주시	24,596	240,000	11,478	200,000	-13,118	-53.3	-40,000	-16.7
남원시	13,584	119,200	9,394	110,000	-4,190	-30.8	-9,200	-7.7
김제시	10,000	81,500	7,600	66,000	-2,400	-24.0	-15,500	-19.0
정읍시	6,550	60,000	6,772	60,000	222	3.4	0	0.0
고창군	974	66,900	750	60,000	-224	-23.0	-6,900	-10.3
무주군	6,585	29,200	2,486	40,000	-4,099	-62.2	10,800	37.0
부안군	3,099	32,526	2,979	33,000	-120	-3.9	474	1.5
순창군	2,843	23,800	3,524	30,000	681	24.0	6,200	26.1
진안군	1,964	7,187	1,964	16,000	0	0.0	8,813	122.6
완주군	1,965	18,627	1,600	16,000	-365	-18.6	-2,627	-14.1
임실군	3,037	16,248	1,877	15,000	-1,160	-38.2	-1,248	-7.7
장수군	3,755	20,000	1,863	10,000	-1,892	-50.4	-10,000	-50.0
자료 : 정보공개청구 자료 재구성

[표 3]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예산 및 발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	2021		2022		2023		합계
	예산	발행액	예산	발행액	예산	발행액	예산	발행액
합계	183,723	1,562,682	201,720	1,824,702	179,035	1,553,843	564,478	4,941,227
익산시	50,913	350,431	82,000	573,837	58,083	453,655	190,996	1,377,923
군산시	53,000	470,000	44,900	407,000	42,000	385,000	139,900	1,262,000
전주시	38,698	278,000	25,405	240,000	24,596	240,000	88,699	758,000
남원시	9,096	75,000	11,846	110,000	13,584	119,200	34,526	304,200
김제시	8,500	103,600	8,500	92,200	10,000	81,500	27,000	277,300
고창군	942	55,300	655	55,000	974	66,900	2,571	177,200
정읍시	4,407	40,000	8,423	80,000	6,550	60,000	19,380	180,000
무주군	2,416	35,596	2,490	45,216	6,585	29,200	11,491	110,012
부안군	4,199	27,599	3,005	36,971	3,099	32,526	10,303	97,096
순창군	2,249	21,000	3,410	22,000	2,843	23,800	8,502	66,800
장수군	4,454	36,000	5,200	45,000	3,755	20,000	13,409	101,000
완주군	2,050	35,565	1,948	31,077	1,965	18,627	5,963	85,269
임실군	1,925	27,456	2,518	33,451	3,037	16,248	7,480	77,155
진안군	874	7,135	1,420	52,950	1,964	7,187	4,258	67,272
자료 : 정보공개 청구 및 자치단체 예산안 전라북도 2021년 889억, 2022년 581억, 2023년 예산편성 440억(도비 73억), 2024년 51억 편성

 

3. 분석 의견

- 정부의 지역화폐 전액 삭감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전라북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북지역 경제활성화 실질 효과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 필요하다.

- 자치단체별 경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제2. 청년·사회적경제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713억 증액 청년일자리 153억 감액 세대갈등의 원이 될 수 있음

 

1. 문제인식

일자리문제는 지역경제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예산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일자리 예산편성 현황

-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은 713억 원이 증액, 청년과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삭감

-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일자리 사업예산이 202억 감액 편성 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56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5억, 청년나래일자리 지원 48억, 전북내일채움공제(국가직접) 4억,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3억 삭감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4억,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22억 삭감

 

[표 4]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일반	24년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673	48,862	-20,189	-41.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7,431	3,025	4,406	145.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지원사업	도	2,018	2,018	0	0.0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국비	0	5,567	-5,567	-100.0
군산형일자리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국비	200	200	0	0.0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운영	도	900	840	60	7.1
일자리센터 암호화통신장비(VPN) 설치	도	75	0	75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선정·지원	도	33	33	-1	-2.2
기능경기대회 지원	도	500	500	0	0.0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도	178	200	-22	-1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군)	국비	5,973	13,496	-7,523	-55.7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국비	-	1,014	-1,014	-100.0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2,133	6,915	-4,782	-69.2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	국비	597	638	-41	-6.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국가직접)	국비	130	140	-10	-7.1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도비	306	593	-287	-48.4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국가직접)	국비	-	405	-405	-100.0
전북 청년 직무인턴 운영	도비	900	1,130	-230	-20.4
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1,281	0	1,281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국비	20	0	20
신중년 취업지원	도비	500	739	-239	-32.4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비	220	423	-203	-48.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도비	650	650	0	0.0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도비	10	10	0	0.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도비	72	80	-8	-10.0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 지원		-	150	-150	-100.0
일자리 정보 홍보	도비	90	100	-10	-10.0
일자리창출 기획 특집	도비	80	100	-20	-2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비	3,961	7,315	-3,354	-45.9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국비	223	2,095	-1,871	-89.3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도비	140	150	-10	-6.7
자료 :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3. 분석 의견

- 청년 유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청년일자리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 노인일자리 예산은 크게 증가했는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크게 삭감되어 새대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의제3.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사업 축소 위험하다.

카드 수수료 지원, 창업개선, 저신용자 지원사업 예산을 적어도 2023년 수준은 유지해야

 

1. 문제인식

전라북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풀뿌리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전북 민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더구나 소액금융 지원사업인 더불어행복론 예산을 아예 전액 감액한 것은 민생경제 현실을 너무 안이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2.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예산 현황

1) 전년대비 사업예산 현황

-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 지원예산 대폭 감소 전년대비 34억 10.1% 삭감되었음.

-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22억, 영세소상공인 지원(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회) 10억 28.6%, 더불어행복론 5억 100%,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활성화 2억 100% 등 삭감되었음.

[표 5]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일반	24년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액	증감률
		26,072	34,015	-3,443	-10.1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도비	2,500	2,500	0	0.0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도비	12,919	13,050	-131	-1.0
소상공인 단체 지원	도비	30	50	-20	-4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비)	도비	5,110	7,300	-2,190	-30.0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도비	1,815	2,013	-198	-9.8
영세소상공인 지원(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도비	2,592	3,630	-1,038	-28.6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국비	917	0	917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원	도비	34	33	1	3.8
소비자단체 지원	도비	134	146	-12	-8.2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활성화 추진		0	200	-200	-100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		0	50	-50	-100
더불어행복론		0	500	-500	-100
자료 :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2) 소액금융지원 사업 더불어행복론 예산 전액 삭감

- 2022년, 2023년 배정한 더불어행복론 5억, 2024년 전액 삭감으로 미편성.

 

3. 분석 의견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지원사업인 더불어행복론 예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복원되어야 한다.

 

▸추신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친 다음날 오전에 전라북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적어도 2023년 예산 수준은 유지하고 증액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